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 통지서가 있어야 보금자리론, 전세금 반환 보증금 지원, 주거 안정 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다운로드 방법, 발급 절차, 주의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다운로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란?
정부(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가 해당 세입자가 전세사기의 피해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아래와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 특별 긴급주택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 LH 공공임대 우선 공급
즉,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식 신분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지서 신청 자격은?
통지서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임대인 또는 관계자가 허위 계약, 이중계약, 근저당 설정 등 사기 행위를 한 것이 입증되어야 함
-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간 경우 피해 여부가 명확해짐
※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심사는 지자체 또는 국토부 조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발급 절차
1. 접수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
- 제출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사기 정황 관련 증빙자료 등
-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2. 조사
- 지자체 또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실시
- 계약 구조, 임대인 신원, 피해 규모 등을 종합 검토
3. 결정 통보
-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발급
- 보통 조사 접수 후 1~3개월 소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다운로드 방법
통지서는 인터넷에서 바로 ‘다운로드’ 형태로 받는 방식은 아니며, 오프라인으로 수령하거나 등기 우편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방법으로 PDF 파일 또는 스캔본 형태로 보관하거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령 후 PDF로 저장하는 팁
- 통지서를 수령하면 복사본 또는 스캔본을 만들어 보관
- 스캔한 파일을 PDF로 변환해 은행, 금융기관 등에 제출 가능
- 모바일 스캔앱 또는 프린터 복합기 활용
📌 발급된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면?
- 이의신청 가능: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면 서면으로 추가 제출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통지서 활용처
받은 통지서는 복수의 제도 신청에 중복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 필수 |
| 전세금 반환 보증금 특별 대출 | 필수 |
| 주거안정 월세 지원 (일부 지자체) | 선택적 |
| LH 공공임대 우선입주 신청 | 필수 |
→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원본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최소 2부 이상 발급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통지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3개월 소요됩니다. 피해사례가 명확한 경우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Q2.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
- 온라인 다운로드 불가
- 직접 수령하거나, 요청 시 등기우편으로 발송받아야 합니다.
- 수령 후 스캔해 PDF로 저장 가능
Q3. 반드시 피해자 통지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한가요?
- 네.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등은 이 통지서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맺음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증명서입니다. 신속하게 지자체에 접수하고, 발급 후에는 반드시 복사본을 확보해 두세요. 혼란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이 문서를 통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