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혼란을 겪는 분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중요한 대안입니다. 하지만 대출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보금자리론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 목록과 준비 팁을 정리해드립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하며, 사기 피해 여부를 조사한 후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되었음을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 발급처: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부
- 발급 방법: 피해자 신청 → 조사 → 피해자 결정 통지
- 유의사항: 보금자리론 신청 전에 이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대출 자격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신청자의 주소지와 세대 구성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특히, 전입일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 용도: 전입일자 및 세대 정보 확인
-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주의사항: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릴 것(대출심사기관 요구에 따라 조정)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신고를 했는지, 세대 구성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주의사항: 신청인은 반드시 본인이거나 세대주여야 함
- 왜 필요할까?: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보증금 보호의 법적 요건인 ‘대항력’ 여부 판단 가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확인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인정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 계약서 필수 항목: 계약일,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 기간
- 확정일자 확인 방법: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유무 확인
- 전자계약서일 경우: 온라인 확인 가능
감정평가서 또는 KB시세
대출 한도 산정을 위한 주택의 현재 시세 파악에 쓰이는 서류입니다.
-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발급 (비용 발생)
- KB시세: KB부동산 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조회 가능 (무료)
- 유의사항: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시세와 실제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세 산정 중요
소득서류 (필요 시)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하여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일반 보금자리론은 소득기준이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상품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기도 합니다.
- 직장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 무소득자: 부양가족 확인서류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기존 대출 상환 내역서 (해당자만)
이미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대출 상환 내역이나 잔액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발급처: 대출받은 금융기관
- 용도: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한 신규 대출 승인 시 사용
- 주의사항: 보금자리론으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구조는 ‘대환대출’로 인정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서류 유효기간: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 원본 제출 여부: 전자문서 또는 사본으로도 접수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에 따라 원본 제출 요구 가능
- 중복 서류 제출 방지: 주민등록등본과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일부 내용이 중복되므로, 정확한 용도 구분 필수
신청 전에 체크리스트 ✔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지서 | ✅ / ❌ |
| 주민등록등본 | ✅ / ❌ |
| 전입세대 열람내역 | ✅ / ❌ |
|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 ✅ / ❌ |
| 감정평가서 or KB시세 | ✅ / ❌ |
| 소득서류 (해당자) | ✅ / ❌ |
| 기존 대출 상환 내역서 (해당자) | ✅ / ❌ |
맺음말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책금융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을 참고해 미리 준비해두시고, 신청 전 해당 금융기관에 서류 체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빠르게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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