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소소송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명도소송 요건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내용증명(계약해지 관련)을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 계약이행 최고서를 보내고, 임차인이 별다른 응답이 없을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대인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후, 현금공탁 및 서울 보증보험증권에서 증권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집행관과 열쇠 수리공, 보증인 2명이 함께 해당 건물에 방문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안 내부에 안내문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반응으로 대응한다면, 명도소송 본안 소송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관련 우편물이 임차인에게 발송되며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재판기일이 정해집니다.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들어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소송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 3개월 내에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이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도 모든 짐을 강제로 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임대인의 몫이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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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꼭 인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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