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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 완벽정리

by leverlever 2024. 9. 6.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은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사행성 업종

  • 도박, 사행성 오락: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판매점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종.
  • 기타 사행성 오락 시설: 유흥업소나 도박 관련 사업도 포함됩니다.

 

2. 향락, 유흥업종

  • 유흥주점: 노래방, 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을 목적으로 한 업종.
  • 성인용품점: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등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금융 및 보험업

  • 금융업이나 보험업과 같은 금융기관은 정부 지원 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4. 부동산업

  • 부동산 개발, 임대, 중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투자업 등도 포함됩니다.

 

5. 전문 서비스업

  •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전문직 서비스업도 제외됩니다.
  • 컨설팅업: 전문 컨설팅업체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6. 기타 지원 제외 업종

  • 비영리 단체: 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목적의 단체.
  • 정부 및 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 병원, 의료시설: 일부 병원과 의료기관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상업적 활동에 부적합한 업종

  •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업종: 대출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상업적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다양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사업이 융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안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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