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청하려면,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에 따라 결정되며, 아래 기준을 넘어서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1.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소기업 기준)
업종연평균 매출액 기준 (소기업 기준)
📌 중요 사항
- 연 매출액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소기업에 해당되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이 어렵습니다.
-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 신고 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를 통해 확인됩니다.
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 기준)
📌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대표자(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가입자별 부과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청 예시
✅ 신청 가능 사례
✔️ 연 매출 45억 원, 직원 4명인 도·소매업 사업자 → 신청 가능
✔️ 연 매출 8억 원, 직원 3명인 음식점 사업자 → 신청 가능
❌ 신청 불가 사례
✖️ 연 매출 130억 원, 직원 7명인 제조업 사업자 → 소기업 기준 초과
✖️ 연 매출 60억 원, 직원 2명인 도·소매업 사업자 → 매출 기준 초과
📌 신청 전 확인 필수!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이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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