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종이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금 내 업종이 신청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전기세, 가스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등록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크레딧이 자동 충전되어 고정비 납부 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사업자 유형: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
- 개업 시기: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자
-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함
신청 가능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 업종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 업종’은 일반적인 자영업 업종이며,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가능한 업종 예시
- 음식점업: 한식, 중식, 일식, 분식, 치킨집, 카페 등
- 소매업: 편의점, 마트, 생활잡화점, 의류판매점 등
- 서비스업: 미용실, 피부관리실, 세탁소, 자동차세차장 등
- 제조업: 수공예품 제조, 생활용품 제조 등
- 교육서비스업: 학원, 공부방 등(비영리 아닌 경우)
- 숙박업: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 기타: 공방, 애견샵, 인쇄소, 커피 로스팅업 등
위 업종들은 일상 속 자영업의 대표적인 형태로,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불가 업종은?
아무리 매출이 기준에 부합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경감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흥, 사행, 가상자산, 부동산, 보험 업종은 신청 전에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제외 업종 상세 정리
| 유흥업 | 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등 |
| 사행성 업종 | 카지노, 성인오락실, 경마·경륜 관련 업종, 도박기계 제조·판매·임대 |
| 담배 관련 업종 | 담배 중개업, 도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등 |
| 가상자산 관련 |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 중개업, 디지털 자산 중개 서비스 |
| 부동산 관련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중개업 일부 |
| 금융·보험업 | 보험대리점, 대출 중개업, 사금융 등 |
| 기타 특이 업종 | 점술, 타로 상담, 퇴마, 무속업 등 |
이러한 업종은 생계 목적보다는 소비 또는 사행성 목적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어 대부분의 정부 재정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업종 구분 확인 방법은?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종목 확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 업태와 종목이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신청 페이지 내 ‘붙임파일’ 확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사이트에서 업종 코드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서 제외 업종을 명확히 확인 가능합니다. - 불명확한 경우 상담센터 문의
업종 코드가 모호하거나 겸업 중이라면 전용 상담센터(1533-0600)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주의하세요
- 공동대표 사업자는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
-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변경 중일 경우 신청 전 등록 상태가 최신인지 확인
- 2025년 5월 2일 이후 개업자는 지원 대상 아님
맺음말
부담경감 크레딧은 자영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단,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청 가능 업종’과 ‘불가 업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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